‘추경 샅바싸움’ 본격화… 누리예산·청문회 최대 걸림돌

내일 국회 송부… 대립 첨예
野 “누리예산 해법 가져오라”
與 “정치적으로 다루면 안돼”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6일 국회로 송부키로 해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조속한 추경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8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 문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개최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한 일정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치 목적의 소모적인 공방으로 민생 살리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추경의 목적과 관계없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발목을 잡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소 광복절 전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추경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형태의 추경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가장 크게 부딪치는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문제가 해결돼야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향후 의사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두 야당 요구에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은 법적인 사안으로, 추경 정국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으나 방식이나 성격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포함될 구조조정 관련 예산에 대한 청문회로 보는 데 반해 두 야당은 사실상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하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