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바이에른 주지사 “임시체류자 빨리 추방을”

연방정부에 강경대응 요구
메르켈과 연정 사민당 대표
난민정책 갈수록 부담 가중

이슬람 난민들의 연쇄 테러가 벌어진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가 연방 정부에 난민 신청 거부 후 임시체류 중인 이들을 조속히 추방하는 등 난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 주지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 대표라는 점에서 메르켈 총리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화일보 7월 26일자 13면 참조)

26일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제호퍼 바이에른 주지사 겸 사민당 대표는 뷔르츠부르크 통근 열차 도끼 테러와 안슨바흐 자폭 테러를 지적하면서 “이슬람 테러가 독일에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만큼 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끝없는 토론 대신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 주 내무장관도 최근 테러를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결지으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조속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전이나 전쟁 지역에서 온 난민 신청자라도 신청이 거부되면 추방해야 한다”며 “더 이상 금기시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난민 유입 통제 강화와 경찰력 증강, 극단적 테러 위험 시 연방군 투입 등도 거론했다.

독일에 들어온 난민은 독일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30일 안에 독일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 중 일부에게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임시체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임시 체류증을 받은 난민의 수는 15만5103명이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