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장관급 공직자의 길거리 농성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요구
이석태 위원장 이틀째 단식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27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 위원장을 옹호하는 측은 “오죽 절박했으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장관급 공직자가 단식까지 하고 나섰겠느냐”고 공감을 나타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합법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야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길거리 단식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특조위 조사활동을 보장하라. 활동 강제종료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직 조사할 게 남아 있는데도 특조위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1주일가량 단식 농성을 한 뒤 상임위원과 특조위 직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단식 행렬에 동참한다.

이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정부와의 마찰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을 활동시점으로 보고 올 6월 말 이미 특조위의 활동이 끝났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 4일에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된 만큼 내년 2월 초까지는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단식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오히려 동참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이 위원장이)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다 보니 이른바 ‘떼쓰기’ 방식을 동원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실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면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등 합법적으로 대안을 찾아야지, 쉽게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단식 투쟁 카드를 빼 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최준영·김리안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