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할머니 성폭행 20대 지적장애인 ‘징역 7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28·지적장애 2급)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A(70대·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후 “마을 이장한테 알리지 말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라”면서 A씨의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났다.

문씨는 지난 2013년 10월 함께 버스에 탄 소녀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격리를 탄원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