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국회 두달만에… “일자리 3만개 날아간다”

학계·시민단체 등 분석결과

제출법안으로 파생규제 700개
1년지속땐 18만개 없어지는셈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동안 발의한 경제 규제 관련 법안 144건이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이런 법안 발의 추세가 1년간 계속된다면 순식간에 1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1일 학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0대 국회가 현재까지 발의한 1311건 법안 중 최소 144건이 기업 등 경제 관련 규제 법안이고 행정 등 일반규제까지 더하면 총 규제 관련 법안 수가 17.23%인 2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같은 규제는 투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감소로 이어져 3만 개 이상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과 특임교수는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회의에서 “법안 1건당 여러 건의 규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제출된 법안으로 최소 700여 건의 새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규제 증가가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 GDP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종착점은 일자리 감소”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가 우선 근거로 삼는 부분은 700여 건의 새 규제가 기존의 모든 규제 건수 중 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규제가 10% 증가하면 투자가 4%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대입한 결과 5%의 규제 증가는 2%의 투자 감소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