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26명중 法學전공 3명뿐

기자·변리사 출신 6명 등 로스쿨 입학전 경력 다양

대법원은 1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 3년 이상 신임 법관 26명의 임명식을 개최했다. 신임 법관들은 내년 2월 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신임 법관 중에는 법학 전공자보다 다른 학문 전공자가 더 많아 ‘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학 전공자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영학, 교육학, 경제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졌다. 전공이 다르다 보니 로스쿨 입학 전 직업도 다양해 신임 법관 중 4명은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명은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로스쿨도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이화여대·인하대 로스쿨이 각각 3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이어 서울대·고려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로스쿨 출신이 각 2명, 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 로스쿨 출신이 각 1명이다.

신임 법관 중 19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나머지 7명은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최근 제대했다. 변호사시험 제1회 합격자가 12명, 제2회 합격자가 1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16명, 여성 10명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법관들에게 “풍부한 식견과 혜안을 갖춘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법관들은 올해 초 서류심사·실무능력평가·인성역량평가·집중심리검사·최종면접과 세 차례 법관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지난 2월 26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74명은 4월에 임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로 탈락자에게 심사의 개략적 기준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