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추경 심의 ‘곳곳 지뢰밭’

당정협의 등 일정 잡았지만
‘누리예산’이견 커 난항예고

법인세 인상 놓고도 대립각

여야가 오는 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4일과 5일에는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당정협의 등의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이지만,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세법개정안, 경제정책의 성과 등에 대한 여야 간의 견해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추경안 심의 등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휴가이지만, 3일에는 휴가를 포기하고 현장 방문과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4~5일 기간의 일정도 예결위 등이 열릴 경우를 고려해 모두 비운 상태다.

그러나 추경안, 세법개정안,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추경에 누리 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누리 과정 부족 재원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정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야당은 여소야대인 상황을 이용해 추경을 기회로 이번에 누리 과정 예산과 관련한 ‘전리품’을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누리 과정 예산을 해마다 국가 재정에서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부총리 권한 밖이라고 세종 관가는 보고 있다. 야당이 아무리 집요하게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더라도 유 부총리로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야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로 한 것은 올해 세법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제기한 증세 안은 여당으로서는 지지율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심의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추경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국회 심의 지연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