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처가 부동산 특혜 매각 의혹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우병우(맨 뒷줄 왼쪽 두 번째) 민정수석도 이날 회의에 배석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휴가후 첫 국무회의 “사드배치 바뀔수없는 문제…단체장·의원 직접 만날 것” “김영란法, 헌재의 결정 존중…경제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와 관련,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여름 휴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직접 나서서 지역 여론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통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 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다” 등의 감성적 표현으로 심경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또한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며 “관계부처들은 농축수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