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 주장한 쪽은 진보정당”

유럽복지국가 다녀온 금태섭
“보수당서 재산세 인상 얻어내
與野 주고받으며 신뢰 쌓아”

“스웨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를 주장한 건 보수 정당이 아니라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수당으로부터 재산세 인상을 받아냈죠. 그런 식으로 여야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신뢰를 쌓아 나갔다고 합니다.”

금태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유럽의 복지제도는 한 번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과감한 결단 속에서 생겨난 신뢰 정치의 모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야 협치’를 주제로 이철희·기동민 더민주 의원,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초선 의원들과 함께 스웨덴과 덴마크를 열흘간 방문하고 돌아왔다. 현지에서 정부 부처, 정당, 노조연맹 관계자 등을 만나 소위 ‘고부담 고복지’로 불리는 북유럽식 복지를 일군 비결을 들었다.

금 의원은 “스웨덴이 조선 강국의 위상이 무너진 ‘말뫼의 눈물’을 극복할 수 있던 것도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사회안전망 덕분”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판단이 들자 과감하게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극한 투쟁 없이 정부를 믿고 따랐다. 이후 말뫼는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스웨덴과 덴마크 국민은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도 그 이상의 혜택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반면 우리 국민은 세금이 새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정치가 싸움만 한다고 여긴다”며 “실제 여야는 세월호 7시간 문제를 놓고도 싸우는 등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조금만 내주면 확 무너진다는 생각,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이런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여야가 의석을 섞어 앉고 여러 연구 모임 등을 시작해 접촉면을 계속 늘려 적이 아닌 파트너라는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내각에도 야당 측 인사를 두루 기용하면서 협치를 연습할 때”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나아가 승자 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전부 아니면 전무, 51% 득표만 하면 모든 것을 갖고 49%로 패배한 당은 5년간 이를 갈며 공격하는 우리 선거 풍토에서는 서로가 필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함께하지 못한다”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