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식·의약 안전’>국내 마약사범 年 1만명 넘어… SNS·국제특송 타고 확산

-⑮ ‘사회의 독버섯’ 마약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우리나라 法선 ‘3종류’ 구분
공급·투약자 모두 강력처벌

수출입화물·국제우편 외에
외국인근로자·유학생 반입
의료용 마약 불법사용 늘어

예전에는 범죄 영화 등에서나 볼 수 있던 ‘마약’은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급격한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됐고, 히로뽕에서부터 야바·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면서 외국 유학생이나 외국인, 대학가에 퍼지는 상황이다. 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은 물론 인터넷과 SNS 등이 활발해지면서 마약류 유통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류 밀수출의 중간경유지로 한국을 이용하는 국제 마약 조직이 증가하기 시작해 한국을 거쳐가는 마약류 사범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심해 오남용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마약류의 현황과 정부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중독성 강한 마약류 = 마약이란 모르핀과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되는 물질이다.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결국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된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법률상 용어가 ‘마약’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를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를 마약(아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 프로포폴 등), 대마 세 종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39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매년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는 대부분 공급 사범 위주로 처벌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 사범은 물론 투약 사범도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독성이 강한 탓에 마약류 사범은 또다시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대책을 마련한 이후 재범률은 2013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대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2012년 38.9%에서 2013년 39.6%, 2014년 38.2%, 2015년 36.7%를 기록하고 있다.

◇급증하는 마약 유통 =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사범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1만1916명으로 처음으로 연간 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마약사범 중 55%는 단순 투약 사범이며, 45%는 유통 등 공급과정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사범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순으로 많았다.

최근 일반인 등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을 통해 압수된 마약류의 양과 종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압수량은 2013년의 경우 7만6392g에서 지난해는 9만3591g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밀반입은 주로 △특송화물·국제우편 △여행자·선원 등의 휴대물품 △컨테이너 수출입화물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강사, 유학생 등이 개인사용 목적으로 소량(20g 이하)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2014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유혹과 호기심, 우연’이 마약 사범 범죄 원인의 34.4%를 차지했다.

또 합성 대마 등과 같이 기존 마약류와 효과가 유사한 신종물질이 꾸준히 발견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압수한 신종마약류만 1만2432g에 달한다. 신종물질은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중독자를 대거 양산할 수 있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의료용으로 합법적 유통이 가능한 마약류(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불법유출 및 과다사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약국의 처방과 조제 내역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불법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에는 환자 1명이 1년간 93개 병원에서 수면제(졸피뎀) 4139일 치를 처방받은 경우가 있었고, 지난해는 한 성형외과 병원 실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과다 투약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높은 마약사범 증가율,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해 유통(통관)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고,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를 적극 관리·단속하는 등 마약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