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식·의약 안전’>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신설… ‘마약 정보 포털’ 10월 구축

세관과 마약정보 실시간 공유
신종마약류 지정 시간도 단축

정부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특송화물 등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전국에 검·경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의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 특송 물류센터를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특송 업체가 촬영한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를 원격 판독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또 탐지요원과 탐지견으로 구성된 ‘마약 탐지조’를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해 국제우편 및 휴대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정부는 또 마약 우범자와 적발 사례, 범죄 동향 등의 정보를 담은 ‘마약 정보 포털’ 시스템을 오는 10월에 구축해 현장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약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반도 편성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 공급과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마약류 집단사용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마약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인 ‘e-로봇’을 구축, 마약 판매 광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판매 광고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 마약류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신종 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법을 개선해 임시 마약류를 지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했다. 문헌 자료가 있는 물질인 경우, 평가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실험이 필요한 경우는 마약류 지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5개월이 소요됐던 임시 마약류 지정시간이 2∼3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됐다.

또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올해 26곳에서 내년에는 56곳으로 30곳 늘리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씩 검사하기로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