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박준영 세번째 영장 청구 검토

유사 혐의 노철래 前의원 구속
법원판단 놓고 형평성 문제제기
법원 “규정 따라 원칙대로 한것”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 영장에 적시된 공천헌금 수수액이 3억 원이 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필요성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제3당 지위의 국민의당 눈치를 보고 ‘현역 의원 프리미엄’에 따라 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법원이 도대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박 의원과 유사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사례를 볼 때 박 의원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에 따라 영장 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의원과 박 의원은 모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액이 3억5200만 원으로 노 전 의원의 1억2500만 원보다 2억여 원 더 많다. 또 노 전 의원은 공천 대가 헌금을 받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수수액 8500만 원을 반환한 데 반해, 박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 특히 회계책임자,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련자가 많아 증거인멸 우려가 커 인신 구속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