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자 증세안 ‘세제 포퓰리즘’ 우려”

- 전문가·재계 비판 목소리

“48% 면세자 비율 더 늘리고
고소득자 · 대기업 대상 增稅
1對99 구도 이용 정치적 발상”
“법인세 인하 세계흐름에 역행
인상땐 기업 해외이전 가속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증세안)을 내놓는 등 정치권에서 일명 ‘부자 증세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전형적인 ‘세제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더욱 늘리면서 현재도 과중한 세부담을 지고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1인 1표주의’를 의식한,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1%(부자)대 99%(가난한 자)’ 불평등 프레임 구도의 확산을 의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글로벌 흐름에 역행,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2014년 기간 법인세를 인하했고, 12개국이 이 기간 법인세율을 유지했다. 7개국이 법인세를 인상했지만 이는 그리스 등 직접적인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들에 국한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수준, 국가채무, 고령화 등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오히려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대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 세수(2014년 기준)에서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소득층 소득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반발도 크다. 더민주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소득세율을 현 38%에서 41%로 높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유회경·박수진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