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 새만금 ‘오픈카지노’ 건립 추진 새만금 특별법 개정 추진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 MICE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리조트와 함께 카지노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의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3일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새만금에 제2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같은 복합리조트를 만들고 내국인도 출입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개정안 내용을 놓고 입법조사처와 마지막 조율 중이며 이달 안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새만금특별법 63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픈카지노가 내국인들의 사행심 조장과 도박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 입장료를 강원랜드(9000원)보다 훨씬 비싼 5만~1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입장일수도 한 달 내 최대 10일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 의원은 또 강원도의 반발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강원랜드도 새만금 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를 새만금 리조트 주주로 참여시킴으로써 내국인 카지노 증가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에 대해 새만금 내부 개발을 둘러싼 공항 문제 등 각종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설립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새만금 카지노와 관련) 법적 가능성을 떠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보고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국민 정서상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공항 문제 등 먼저 해결돼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카지노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부각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어 완급 조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