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타일>과로사 대국 日 50년간 고질병… WP “후진적 노동문화 바꿔야”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각종 보육 대책 등을 마련 중이고, 일부 기업은 파격적인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며 근무 방식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드물게 한국처럼 ‘과로사’라는 용어가 존재할 정도인 일본의 살인적 업무 강도에 따른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일본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개념은 없는 대신 ‘과로사’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상황인데도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WP는 한 주에 90시간을 일하다 사망한 34세 직장인의 사례를 들면서 장시간 노동에 더해 직장상사들과의 의무적인 회식 문화가 일본 직장인들의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본어 ‘가로시(過勞死)’는 발음 그대로의 영어표기인 ‘karoshi’로 영어 사전에도 등재돼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일본의 과로 문화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낮은 소득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자청했다. 1990년대에는 직장인들이 ‘버블 붕괴’ 후 해고되지 않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또 최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시간 근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WP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에만 189건의 죽음이 과로사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는 실제 과로사가 이런 통계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시행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매년 11월을 ‘과로사 등 방지 계도의 달’로 설정하고 과로사 또는 과로로 인한 자살이 없는 사회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노조도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임금인상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 문화 전문가인 모리오카 고지(森岡孝二) 간사이(關西)대 명예교수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 불평할 시간조차 없다”며 “과로사 문제는 일본 전체 노동문화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