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日 “北도발 강력 규탄”
대북압박 기조 지속 재확인
中·러는 “긴장고조 안된다”
‘사드 배치탓’ 역공할수도
韓美日 vs 中러 구도 고착화
北규탄성명 채택 어려울 듯
미국 행정부·입법부가 3일 올 들어 북한의 1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추가적 제재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한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이날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내년 1월 임기까지 중국·러시아를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높이는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 중국·러시아 간 갈등 구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한·미·일은 이번 북한의 탄도 미사일 2발 발사에 대해 상당히 격앙돼 있다.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한 것도 한·미·일 3국이었다. 특히 미국은 이날 백악관·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전면적 제재 이행을 위해 중국·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사드뿐 아니라 추가적 군사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올 정도로 대북 압박 의지는 유례없이 강력하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안보리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은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대북제재 결의도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북한 미사일이 처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지역 안보·안전에 심대한 문제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일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피터 윌슨 유엔 주재 영국 부대사와 알렉시스 라메 프랑스 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 내에 떨어진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뿐 아니라 국제조약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국제평화·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산하 대외관계청(EEAS)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수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국제적 의무를 또다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프랑스·독일·영국·벨기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러시아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규탄 성명 채택 등에 다소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이날 “한반도 긴장 고조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역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노동·스커드 미사일 발사 등에도 중국·러시아 반대로 공식 대응을 내놓는 데 실패한 바 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그래픽 = 송재우 기자 jaewo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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