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짓는데 드는 세금, OECD 평균의 2배 넘어

절차비용 비중 전체4.3% 달해
납세까지 188시간·12개 절차
기업조세부담 선진국보다 높아

우리나라에서 사업용 물류창고를 짓는 데 드는 세금 등 절차비용이 전체 물류창고 가치의 4.3%를 차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인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6년 판에 따르면 한국의 물류창고 건축 비용은 주요 7개국(G7·1.8%)과 OECD(1.7%) 전체 국가 평균의 두 배를 훨씬 넘는 4.3%를 나타냈다.

한국에서 기업이 세금을 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복잡했다. 보고서에서 2016년 한국에서 기업이 세금을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88시간, 절차의 개수는 12개였다. 이는 150시간 이하, 8개 정도 과정을 거치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복잡한 수준이다. 10년 전인 2006년의 290시간, 15개 과정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선진국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기업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불필요한 기업 조세부담을 낮추는 조항이 마련됐다. 하지만 같은 법안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시한이 연장되고 시행령이 강화되는 등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업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새로운 세제개편안 입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기업의 불필요한 조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시행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일몰 시한 연장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