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美의 지역 안보 위협” 北, 대북제재 돌파구 노림수

‘해외 선전戰’ 돌입한 北

中에겐 北 전략적 가치 높아져
최근 북핵문제 등 연계 움직임

북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미국의 지역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대대적인 해외 선전전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중 대결 구도를 이용하려는 간계(奸計)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사드 배치에 연일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관영언론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사설 등을 통해 이를 북핵·미사일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북한의 의도에 휘말려 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철회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꾀하는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가 고착되면 외교 갈등도 장기화로 흐를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도 균열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북한 전문가와 대북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은 런민르바오 등 중국 매체들이 한·미의 사드 배치 논리를 ‘기담괴론(奇談怪論·황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으로 일갈하며 역내 갈등 표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런민르바오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전날 청와대가 중국 매체의 사드 배치 비판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8일 ‘도타일파(적반하장과 같은 의미의 성어)’라며 재반박하는 등 한·중 간 갈등이 한층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에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촉발된 동북아 안보문제를 사드를 둘러싼 미·중 간의 대결과 패권충돌 문제로 치환시키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실제로 최근 한 달여간 관영 매체와 대외 선전매체, 대남 기구·단체 등을 총동원해 사드에 대한 선전 공세를 펼치면서 이러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동북아에서 중국 대륙을 겨냥한 미국식 미사일방어체계(MD)의 출범으로 인식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주도의 지역 동맹을 견제할 북한을 끌어안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장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열이 중국의 이탈로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3일 노동미사일 2발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려고 하자 중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