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결국 ‘거수기’되나… 외부위원 2명 ‘벼락치기’ 임명

광복절 특사 일주일 앞두고
11개월 공석 채운뒤 내일 회의
11,12일 임시국무회의서 확정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 외부 위원 2명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불과 일주일 앞둔 8일 임명됐다. 법무부 측은 이날 자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심사위 외부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사 단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외부 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졸속 행정’ ‘거수기 심사위’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문화일보 8월 5일자 8면 참조)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외부 위원 2명이 참가하는 사면심사위는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15일 특사가 발표되려면 실질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인 12일 전까지 심사위에서 의결한 사면 명단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는 12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심사위 심사 작업이 지연되면서 주 후반으로 사면 결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졸속·무관심 행정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심사위 위원 중 외부 위원인 이충상 변호사와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의 경우 2013년 9월 임명된 뒤 2년이 지난 2015년 9월 임기가 만료됐다. 이때부터 외부 위원 2명의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광복절 특사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외부 위원을 위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위 회의가 열리고, 국무회의에 사면 명단이 올라간 뒤 대통령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며 “1년의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눈앞에 닥쳐서야 어떻게든 절차로만 때우려는 모습을 보이니 ‘거수기 심사위’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년 연속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리 정치인은 배제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두 번의 특사에서 정치인을 사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초반에 기대가 있었던 기업인 사면도 최근 기업 총수들의 비리 의혹 및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후연·정철순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