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반대는 韓美동맹 무력화·패권차지 의도”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중국식 세계관 강요해
한국 길들이려 하는것”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내 배치에 극렬히 반발하는 배경에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 토론회에서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저의는 중국식 세계관을 강요해 한국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중원사상(中原思想)’에 입각해 남북한과 일본, 미국을 인식하는데, 중국의 주변국인 한국은 하루빨리 미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중국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 전 소장은 또 “중국은 미국∼일본∼한국∼호주∼필리핀∼동남아시아∼베트남∼인도로 이어지는 ‘반(反) 중국 포위망’을 깨는 고리로 한국 사드 배치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방위 압박을 통해 한국 내부를 친미-친중 대결 구도로 분열시키고, 나아가 한국을 미국 진영에서 중국 진영으로 복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중국도 사드 레이더로 중국 핵 전력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중국의 사드 반대가 한·미동맹 균열을 노린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한·중관계와 한·미동맹은 동등한 비중이 아니다”며 “한국이 초기부터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중국 요구를 단호히 일축했다면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한·미동맹을 무력화해 한국을 중국 영향권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봉 한중대 행정학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는 “우리나라의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요격미사일이 완성되는 2023년까지는 사드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