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料 누진제 폐지 검토할 때 됐다

폭염 속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정에선 마음 놓고 에어컨을 켤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전기요금 폭탄이 두렵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8월분 전기료(料)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어김없이 불만이 쏟아졌다. 에어컨을 3시간만 틀어도 요금이 2∼3배 뛰는 건 예사다. 부당 전기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는 3500여 명이 신청했다.

전기료 폭탄의 주범은 누진제다. 전기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많이 쓸수록 더 비싼 요금을 매기는 것으로, 최대 11.7배 차이가 난다. 월 100㎾h 사용 가정은 ㎾h 당 60.7원이 적용되지만, 500㎾h가 넘으면 709.5원으로 급등한다.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은 ㎾h당 108.8원, 일반용은 129.7원으로 단일 요금제다. 똑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가정이 룸살롱보다 요금을 몇 배 더 내는 상황은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다. 외국에는 누진제가 없는 곳이 훨씬 많고, 있다 해도 미국 1.1배, 일본 1.4배 등으로 상하 차이가 거의 없다.

정부가 1974년 징벌적 누진제를 도입한 것은 에너지 과소비를 막되 저소득층 부담은 덜자는 취지가 강했다. 가정용 전기를 아껴 산업 부문에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지만, 가정용 소비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보다 덜 쓰면서 징벌적 요금을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은 현실에서 1970년대처럼 전력 저소비자가 취약계층인 것도 아니다. 저소득층을 배려하려면 전기료 쿠폰이 낫다.

전기는 상품이다. 그래서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다. 소득세처럼 빈부에 따른 차별 징수는 한참 낡은 틀이다. 다른 상품처럼 많이 쓰면 할인해주지는 않더라도 쓰는 것에 비례해 내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 누진제는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 마침 정부는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뜻을 밝혔다. 한국전력 55년 체제가 깨지면 통신요금처럼 다양한 형태의 전기요금제도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저소득층 대책을 병행해 예상되는 저항도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