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반 단체장 연속 인터뷰>“한국 대통령 선거, 전세계 유례없는 엄청난 소모전”

“대선 후보들 공약집 대신 국정 운영할 명세서 내야”

“대한민국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지나치게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2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생각은 대한민국이 현재 상태로 가면 잘되겠느냐, 국민이 행복하겠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국민을 힘들게 하는 민생 문제가 집값, 교통지옥, 사교육비, 미세먼지 등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보면 수도의 과밀에서 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택했다”면서 “그 결과, 수도권의 경쟁력은 약화된 반면 집중 현상은 가속화돼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이 집중돼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된다”며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립된 조세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니 예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국장(3급)을 한 자리 늘리는 데에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아니다”며 “단순히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겨루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분산한 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엄청난 소모전”이라며 “앞으로는 후보들이 대강 공약집을 내는 게 아니라 명세서를 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당이 집권하면 일자리 등 경제체제와 권력구조를 이런 플랜으로 만들겠다든가, 개헌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겠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갖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