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료 누진 폭탄’ 반짝 할인으로 넘기려는 정부 꼼수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비등하자 당·정(黨政)이 11일 반짝 할인 카드를 내놓았다. 7~9월 사용분에 한해 누진제 기준 구간을 50㎾h씩 올려 전기료 경감 효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모두 2200만 가구가 평균 1만9000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폭염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여론을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봄·가을 평균사용량인 319㎾h를 쓰는 도시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켜면 13만870원을 내게 돼 기존 방식의 17만2180원보다 절감할 수 있지만, 평상시의 5만3010원보다 급등하는 건 마찬가지다. 8시간을 켜면 평소의 5~6배로 금방 불어난다. 6단계, 최대 11.7배의 누진제라는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는 요금 폭탄의 속성이 바뀔 수 없다.

정부는 일단 현행 누진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 누진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명박정부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수차 누진제 축소를 공언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감사원이 2013년 6월 ‘누진제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진전이 없다. 산업부는 며칠 전만 해도 ‘부자 감세’ 우려 등을 내세워 누진제를 옹호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1단계 요금 납부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0.6%에 불과했다. 보급률 80%의 에어컨을 징벌성 요금 대상으로 삼는 것도 시대착오다. 에너지 절감 목적이라면 도시가스엔 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지 일관성도 없다.

산업부는 박 대통령 언급이 나온 지 3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반복된 반짝·찔끔 할인쇼에 국민 불쾌지수는 더 높아졌다. 여름철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증요법 말고 근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누진제 개편이 가져올 영향 등은 산업부·한전이 수 차례 검토한 바 있어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 늦어도 올 겨울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