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집·판매 위법 아니다”

대법원 “자기결정권 침해안해”
대학교수 소송 원심 파기 환송

공인이나 유명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프로필 정보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대상자 동의 없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정보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천의 한 대학 법학과 A 교수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법률정보제공 사이트 로앤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3곳 등 총 6곳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로앤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로앤비를 제외한 5곳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A 교수는 이들 6개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학력,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올렸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이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로 공립대학교 교수인 공적 존재인 원고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로앤비 등이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