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특례시’ 도입 재추진

19代 국회 임기종료로 무산돼
김진표 의원 등 法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끝으로 무산된 특례시 제도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는가 하면 경기 수원·고양시 등 대도시들도 적극적으로 특례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17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20대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찬열·김영진 의원 등 모두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준광역급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수원시는 16일 국회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의 추진을 촉구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도시 현실에 맞지 않는 직제 개선 등 대도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수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준광역급의 도시행정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꼭 관철해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