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정점’ 찍은뒤 2019년엔 38.5%로 떨어질것”

기재부 전망

정부가 세수 호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오는 2017년 40.0%로 정점(頂點)을 찍은 뒤 떨어지기 시작해 2019년에는 38.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국가채무 통계가 나와 있는 2001년 17.7%였다가 지난해 37.9%까지 올라가면서 불과 14년 만에 20%포인트 이상 급등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세를 앞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출하면서 중기(2015∼2019년) 재정 총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내놓은 것보다 추경 편성 후에 분석한 중기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편성 자체는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최근 세수 호조 등을 감안해 향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을 다시 추계한 결과, 추경 편성 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새로운 중기 재정 전망은 오는 8월 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인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국가채무 전망치와 새로운 국가채무 전망치 간의 격차는 2016년 7조1000억 원, 2017년 17조1000억 원, 2018년 27조6000억 원, 2019년 38조6000억 원에 달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