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구글 ‘9년 지도전쟁’, 24일쯤 결판난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축척 1대5000의 우리나라 초정밀 지도를 국외로 가져갈 수 있을지 다음 주면 결론이 난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한국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이 지난 6월 1일 요청한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요구 허가 여부를 24일쯤 확정키로 하고 이를 논의할 회의 날짜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에 25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통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안보를 필두로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국내 여론은 구글에 우호적이지 않다. 구글은 미국 등 8개국에 ‘글로벌 서버’를 구축, 세계 지도를 넣어 두고 ‘구글맵’을 서비스한다. 하지만 한국에는 소규모 서버만을 설치해 대중교통 길 찾기 등의 최소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

지도 반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금 및 기술력을 갖춘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국내 서버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데도 지도 반출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수십 년간 1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만든 국가 자산을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는 구글이 공짜로 가져가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구글과 찬성 진영에서는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지도 반출로 3D,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추가되면 구글맵을 쓰는 해외 유명 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쉬워지고 이들이 국내 기업들과 경쟁하며 혁신이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 등 지도를 토대로 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이 주목받으며 지도 반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 최 원장은 “일반적인 여론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미래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