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부기관 폭력예방교육, 99% 실시불구 발생 건수 늘어

정부 당국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99%에 달한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직이나 대학생 등 소위 ‘엘리트 계층’의 교육 참가율은 낮게 나타나 교육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각급 학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교육을 1회 이상 시행한 학교와 공공기관은 99%, 학생과 공공기관 종사자 참여율은 89.7%에 달했다고 밝혔다. 종사자별 교육 참여율은 기관장이 95.3%로 높았다.

그러나 국가기관 국장급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대학 전임교수 등 고위직 인사들의 참여율은 69.9%로 낮았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 참여율이 90%를 넘은 반면,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33.4%에 그쳤다. 최근 공무원과 학생들의 폭력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7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1년 158건이었던 공무원 성범죄는 지난해 310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건수 역시 102건으로, 2014년(80건)보다 33.7% 증가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