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수사>靑·여론 눈치보는 檢… 둘 다 기소하거나 둘 다 불기소할 듯

어떻게 수사 결론 내더라도
靑·여론 만족 못 시켜 ‘곤혹’

禹·李 소환은 최대한 늦추고
정치적 해결까지 ‘시간끌기’
둘 중 한명만 기소 힘들 듯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어떻게 조사해도 국민 여론을 만족 시킬 수도, 청와대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사건을 ‘뭉갤’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 수사가 검찰과 박근혜정부 모두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22일 “지금 우 수석을 조사해서 진경준 전 검사장처럼 구속할 수 있고 이 감찰관을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국민이 납득하고 청와대와 야당 모두 인정하는 성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정답’을 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수사 전망을 두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단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며 정치적 해결이 이뤄지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연스레 우 수석이나 이 감찰관에 대한 소환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수석이 현직에 있고 청와대가 이 감찰관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라고 평가한 상황에서 검찰의 운신 폭이 극도로 좁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와 여론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결국 두 인사를 모두 기소하거나 모두 기소하지 않는 정치적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 둘 중 한 명만 기소하는 것은 청와대 혹은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이후를 더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외부의 검찰 개혁 목소리에 방향을 잃고, 박근혜정부 역시 급격하게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대로 흘러가면 검찰은 검찰대로 망가지고 박근혜정부 후반기 정권의 신뢰가 무너지는 혼란 속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대로면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야당의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답이 뻔히 보이는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 입장도 답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우 수석이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민병기·정철순·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