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외시키는 외국인투자制 개선해야”

500만 달러 넘어야 세제 혜택
기술력 갖춘 中企 투자 어려워

외국인투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지난해만 13조2421억 원에 달하는데,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세제 감면 혜택을 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센티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특구 등 외국인투자촉진 제도를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010년 4조4050억 원에서 2013년 7조7314억 원, 지난해 13조2421억 원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이 지난해 9조2602억 원, 제조업이 2조934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제특구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지원기준이 대기업에만 유리해 중소기업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월 현재 경제특구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감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500만∼1000만 달러 이상이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규모가 작은 창업기업, 중소기업이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해외투자 시 불확실성으로 인해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투자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대규모 투자유치 중심으로 설정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종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다변화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가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에 적용되지 않아 국내 자본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유인이 거의 없다. 그 때문에 경제특구로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자 역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유인이 줄어들었다.

또 현 정책은 지나치게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의 90% 이상이 제조 기업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액은 서비스업 비중이 계속 증가해 70%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