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兆 추경’ 무산땐 조선업 5만명·中企 직격탄

中企 지원 1조7000억 등 차질
野도 “결국 경제만 파탄” 우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대치로 한 달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총 11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수포로 돌아가면 당장 조선업 실업자 5만 명의 생계는 물론, 소규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질을 빚게 된다. 추경 예산 일부를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이른바 ‘플랜 B’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추경이 무산되면 아직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며 “특히 조선해운사 등에 끼치는 불안 심리가 정상적인 자영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소기업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조선기자재 분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1조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하고, 대출자금을 연 3.52%에서 2.47%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헌정사상 초유의 추경 무산 시 이러한 새 지원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지원조차 중단될 수 있다.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불가능하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연계 효과까지 나타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초반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 추경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플랜 B’가 조심스레 거론되기도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이 무산되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본예산 안에 (추경 예산을) 대신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예결위도 진행하지 않고 증인채택 협상도 지지부진하면 결국 (추경안 처리가 안 돼) 경제만 파탄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