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대폭 강화’ 지침 발표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 내 NGO조직에 공산당 조직 설치를 의무화했다. 23일 홍콩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당중앙 판공청은 21일 NGO에 대한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인사에 대해 정치적인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단체 안에 당 조직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기했다. 또한 지침은 NGO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조직 내 당위원회의 일상업무 가운데 최우선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정부가 ‘악질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회단체를 일소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민정부는 이달 들어 NGO를 대상으로 자금원과 구성원에 관한 보고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칙 초안을 공표한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외국 NG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방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는 중국 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가 NGO를 범죄단체로 몰아가 국외 추방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 내 NGO조직에 공산당 조직 설치를 의무화했다. 23일 홍콩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당중앙 판공청은 21일 NGO에 대한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인사에 대해 정치적인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단체 안에 당 조직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기했다. 또한 지침은 NGO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조직 내 당위원회의 일상업무 가운데 최우선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정부가 ‘악질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회단체를 일소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민정부는 이달 들어 NGO를 대상으로 자금원과 구성원에 관한 보고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칙 초안을 공표한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외국 NG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방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는 중국 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가 NGO를 범죄단체로 몰아가 국외 추방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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