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代는 ‘兩黨싸움’… 20代는 ‘3黨싸움’

국회, 추경·청문회 연계 충돌
새누리 “野 고질적 본색 보여”
더민주 “증인 채택해야 협력”
국민의당 ‘중재안’거듭 주장
사상 최악 19代국회 재연 우려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원 석 달 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19대의 양당 싸움이 20대 국회에서 3당 싸움으로만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4일 여야 3당은 추경 처리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에다 청문회를 거는 연계 전략은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인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워 예결위를 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증인 채택을 계속 촉구했다.

김현미(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를 쥔 사람들이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인데 저한테 걸려온 전화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1통, 김광림 정책위의장 1통뿐”이라며 “아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달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논의와 예산결산특위를 병행해 진행하면서 나중에 증인협상을 일괄타결한 뒤 추경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중재안을 거듭 주장했다.

3당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협상의 돌파구는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본회의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추경안은 2008년 이후 8년 만에 최장 기간 계류되고 있다. 9월 초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추경안과 본예산안이 동시 계류되는 초유의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초반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등과 같은 사안에서 공조하던 두 야당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주장을 하면서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3당이 되면서 일이 더 어렵게 진행돼 가는 것 같다”며 “쟁점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채·김다영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