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대법, 살인죄 인정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후임 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