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韓·日 재무장관회의서 보호무역 공동대응안 나올까

日선‘통화스와프 체결說’솔솔
우리정부“공식의제 포함안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협정은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기재부 1차관과 6개 부서 국장 등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를 비롯해 사무차관, 재무관 등 35명 안팎의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협정이 다시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양국 공식 의제에 통화스와프협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통화스와프협정이라는 게 발표는 쉬워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협정은 2001년 7월 체결된 뒤 약 14년 간 유지됐지만, 지난해 2월 종료됐다.

일본에서 “한국이 요청하면 통화스와프협정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굽히고 들어오라’고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와의 통화스와프협정에 대해서도 반대하거나,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통화스와프협정이란 것이 양국이 완전히 합의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게 국제 관례이자 상대국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의 의미는 그동안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인해 냉랭하기 그지 없었던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재무장관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강화 등에 대해서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