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진화하는 北核·미사일에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지시

-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배경

北, SLBM 시험발사 성공뒤
“사변적 조치” 언급하며 위협

朴 “北, 핵무기 포기 안한다
국가·민족 생존 위태롭게 돼”
북핵 대응 총체적 방안 의지
“국제사회 협력해 대북 압박”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사변적 조치’를 위협하고 나선 가운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압박 발언도 연일 고(高)강도로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군을 향해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시행하라” 등을 주문해 사실상 북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소형화 및 핵탄두 장착에 나설 것이고, 결국 한국과 우리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연이은 대북 강경 기조를 계속 이어간 것이지만 북한 정권을 향해 ‘자멸’, ‘응징’, ‘압박’ 등 공격적인 단어와 표현이 총망라돼 사용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언급할 때에도 직함 칭호를 생략한 채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사시키고 핵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수록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을 열 주춧돌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들을 향해 통일 이후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며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 일주일 뒤 박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이)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 북한 붕괴론이 재차 떠오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오는 2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 3개국을 방문하는 데 대해서도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학교급식을 통한 집단 식중독과 콜레라 등 감염병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학교·어린이집·청소년수련원 등 집단급식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달라.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는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과일 등의 가격 오름세가 예사롭지 않다”면서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