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취업준비 기간만 연장시켜”

‘청년정책의 방향’ 토론회

기간 만료이후 대책도 없어
되레 구직자 생산성만 하락

50만명중 3000명에만 지급
로또 비슷… 포퓰리즘 불과
일관성있는 노동정책 필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기간 만료 이후 대책도 없고, 구직자 생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만 연장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청년정책의 방향’ 토론회 기조 발제를 통해 “청년수당은 서울 취업준비생 50만 명 중 3000명에게, 그것도 소득 수준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만큼 ‘로또’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년수당 사업을 계속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포퓰리즘 경쟁 확대, 성장 예산이나 저소득층 예산 잠식, 중복 수혜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일관성 있는 교육·노동정책으로 정책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 중심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조기 사회진출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게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1년 이상 거주 △만 19∼29세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가운데 소득과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3000명을 선정,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활동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황성욱 변호사는 “3000명에게 현금을 뿌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잘못된 운영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았다”며 “청년수당 민간위탁의 남용과 불공정성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청년수당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모호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할 때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도 볼 수 없다”며 “특히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청년 중 서울 거주자에게만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논란 소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청년고용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총괄적인 정책을 세우고 지자체는 관리를 맡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최종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에 불복, 19일 대법원에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