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진통>野, 합의 닷새만에 ‘곁다리 끼워넣기’…與 “野는 반칙왕”

더민주, 누리예산 채무상환
개성공단 피해지원 등 요구

새누리 “추경과는 상관없는
새 조건 내세워 발목” 반발

국민의당, 중재안 제시 못해

30일 여야가 합의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8·25 합의문’이 닷새 만에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 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채무 상환, 개성공단 피해지원액 등 당초 추경 세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민생 살리기 추경 처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안을 무조건 고수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추경 없이는 백남기·서별관 청문회도 없다며 강대강 대결을 유도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충돌 속에 오전 예정됐던 예결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산됐다. 새로운 암초는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인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교육시설 지원금 명목 예비비 3000억 원, 개성공단 피해지원 예비비 700억 원이다. 야당은 당초 누리 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 채무를 갚기 위해 6000억 원을 요구했다가, 여당 반발에 부딪히자 “3000억 원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 야당은 “최소한의 긴급한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구조조정 일자리 추경과 개성공단이 무슨 상관이냐”며 반대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1시까지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밤샘 협상을 이어갔으나,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난색을 보이며 끝내 결렬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폭거’, ‘위헌’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야당을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전혀 새로운 조건, 정부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을 걸고 있다”며 “기존 추경과 관계없는 조건을 걸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행태는 폭거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나갈지 암담하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 지연의 법적 책임은 야당에 있다”며 “추경 처리 약속이 오늘 중 지켜지지 않으면 구조조정 청문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 약속도 파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여당이 이 와중에 연찬회에 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초 1박 2일로 예정했던 의원 연찬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더민주에서도 “추경에 민생예산을 왜 못 넣느냐”며 맞서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민생예산을 더욱더 확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의 있게 정부 여당을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부실 대기업은 수조 원씩 지원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 고작 몇천억 확보하자는 데 못한다는 그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려 하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교육 시설 지원금을 사실상 누리 과정 예산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 더민주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최소한의 긴급한 지원은 이번에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정부 여당이 완강하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추경안이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만한 해결책이나 중재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재하청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대기 중이다”, “중재안을 고민하고 있다”거나, 양당의 입장을 언론에 전하는 역할에서 그쳤다.

김윤희·김다영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