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저출산 근본 처방은 혼인율 높이기

구성열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2016년 상반기 신생아 수가 작년보다 1만3000명이나 적은 21만5000명에 그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혼인 수도 작년 동기보다 7.6%나 감소한 14만4000건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됐고 급기야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놓게 됐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의료비 지원과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우선권을 주는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년의 출생아 수를 2만 명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9월부터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고 ‘아빠의 달’ 수당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3명 이상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보완대책은 귀중한 정부예산만 나눠주는 식으로 낭비될 소지가 있다. 신생아 수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인구의 수와 이들의 출산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출산율을 보면 2001년 이후 15년간 1.1∼1.3명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 2015년에도 1.24명으로 역대 최저치인 2005년의 1.07명보다는 높지만 역시 1.3명의 한계를 넘지 못해 정책당국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런데 2015년 여성의 나이별 출산율을 보면 25∼39세가 출산의 핵심연령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은 여성 1000명당 116.7명을 출산하여 20대 후반의 63.1명과 30대 후반의 48.3명보다 거의 2배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핵심출산연령층인 25∼39세 여성인구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데 있다. 즉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별 인구를 보면 25∼39세 여성인구는 527만3000명인데 0∼14세 여아 인구는 340만1000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0∼14세 여아들이 모두 어른으로 자란다고 해도 25년 후 우리나라의 25∼39세 여성인구는 현재보다 187만2000명이나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핵심출산인구가 25년간 35.5% 감소함을 뜻하며 만일 신생아 수가 줄지 않으려면 이들의 출산율이 35.5% 올라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가임기 여성 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가 많아지려면 일차적으로 혼인율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2010년 현재 핵심 출산 연령대 여성의 미혼율을 보면 20대 후반 69.3%, 30대 초반 29.1%, 30대 후반 12.6%에 달하고 있다. 1985년의 18.4%, 4.2%, 1.6%와 비교할 때 실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혼인율이 2011년 8.1%에서 2015년 7.3%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이 마침내 30세에 도달하고 있다. 초혼연령이 늦어지면 자녀출산은 그만큼 더 늦어지게 된다. 그리고 시기만 늦어질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저출산 대책의 최우선순위는 20대 여성인구의 혼인율을 높이는 것, 아니면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혼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정상적인 가임기 여성인구의 혼인율이 높아진 이후에야 출산지원 정책이 실행될 수 있고 출산도 이뤄지는 만큼 보육지원 정책의 효과도 더 커지는 것이다. 만혼 또는 미혼을 방치하고선 난임시술비 지원 혹은 보육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은 인구문제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타당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