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싱크탱크도 ‘사드 격돌’… 中 “한국 압박정책 펼수도”

- 제1회 한·중 서울평화포럼

韓 “사드 반대만 외치지말고
北에 대한 전략적 결단 필요”
中 “한·중 대립 더 심화될 것”

“파국까진 안 간다” 공통 전망

한·중 관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이번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격돌했다.

통일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이 1일 개최한 제1회 한·중 서울평화포럼에서 한국 측은 “중국이 사드 반대만 외치지 말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중국 측은 “앞으로 중국 정부는 한국에 압박정책의 사용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는 날선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한·중 인사들은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계간지 시대정신의 김영환 편집위원은 “중국이 정말 절실하게 사드를 막는 것이 전략상 중요한 문제였다면 한국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중국은 대안 없이 막연히 기회만 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어찌 보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거나 이미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라면 사드뿐만 아니라 중국 국익의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완충지역인 북한을 버리고 통일 한국이라는 완충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와 외교, 안보에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측 발표자로 나선 덩위원(鄧聿文) 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쉐시스바오(學習時報) 부편집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향후 한·중 관계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라는) 위협을 제거하지 않는 대신 뒤로 물러난다면 안보문제에 있어 한·중 양국의 대립 가능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여부는 한국 정부의 사드 문제 처리 및 한·미 군사동맹의 대중국 위협 수위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에 적대적 입장을 취할 경우 중국은 압박정책 사용 여부를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5일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기본적인 입장 차에도 불구, ‘절제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망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