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정부’ 새헌법안 종교사회단체서 제안

‘대화문화아카데미’ 발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부가 선출하는 총리가 행정을 관장하는 ‘분권형’ 정부형태의 새 헌법안이 민간단체에 의해 제시됐다. 기독교 사회운동단체인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지난 10년간 법학자 및 다양한 전공의 학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 연인원 500여 명이 참여한 토론과정을 거쳐 법학·정치학 교수를 중심으로 조문화한 ‘2016 새 헌법안’을 30일 발표했다.

‘대통령 5년 단임의 직선제’에 초점을 맞춘 ‘87년 체제’ 헌법이 3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고, 4·13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성과여서 관심을 모은다.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이해관계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권의 개헌논의와 달리 ‘권력분산·생명·인권’의 철학을 바탕으로 헌법의 전문(前文)부터 전체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헌논의가 이뤄진다면 참고할 만하다.

새 헌법안의 권력구조는 ‘약한 대통령-강한 내각’을 지향하며 입법부(국회)의 대표성과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우선 입법부는 민의원(하원·임기 4년·250명)과 참의원(상원·〃 6년·100명)으로 나뉜 양원제를 도입, 민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한다. 내각은 총리가 구성하며, 대통령은 형식상 총리와 내각 임명권만 가진다. 정부를 ‘집행부’로 부르고 대통령과 행정부로 나눠, 대통령 권한은 법률안거부권·위헌여부심판제청권·사면권 등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총리와 내각에 이양한다.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제다. 조문화 작업에 참여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형태의 가장 큰 문제인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 대한 고민 끝에, 현재 한국 권력구조의 최대 현안인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정부의 무책임성, 무반응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약한 대통령-강한 내각’의 구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생명·인권·지방분권 등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명권·사형금지·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차별금지 기준 역시 현재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종족·연령·신체조건·정신장애·출신·성적지향 등을 추가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고 강원룡 목사가 한국사회의 건강한 담론 생산을 목표로 1965년 창립했다.

엄주엽 선임기자 ejyeo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