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려라”… 정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 입법예고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 ‘확대’
사업재편·업종다각화 등 지원

정부가 경남 거제, 울산, 전남 영암과 같이 특정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가 무너질 상황에 부닥친 지역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옛 산업조정촉진지역제)’를 2일 입법예고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는 기존 고용 지원에만 집중돼 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선업 등 지역경제를 책임지던 산업이 사업 재편 혹은 업종 다각화 등으로 새로운 산업 전환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기 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는 크게 6개 부문(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금융·세제, 일자리 및 일감 마련 수요창출, 정부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혁신역량,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고용 안정)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 총 20개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 맞는 지원내용을 골라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에 대해 운전자금 저리 융자 및 보증 확대와 같은 금융지원도 포함돼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자체가 위기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에 먼저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문가들은 산업부 고시에 명시된 위기 판단 기준(기업실사지수, 고용 및 생산 관련 지표들)에 따라 지원 내용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는 지역 경제의 근간 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산업에 대한 범 정부적인 패키지 지원으로 신산업 전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도와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사회안전망 구축 성격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