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 中·러 방문, 北제재 공조 강화가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부터 7박8일 동안 러시아(동방경제포럼)와 중국(G20 정상회의), 라오스(아세안 + 한·중·일 정상회의)를 차례로 방문한다. 순방 기간 중 러시아·중국·미국과 정상회담이 차례로 예정돼 있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관건이다.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 러시 등 대북 제재 효과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대북 제재와 연계하려는 조짐도 보여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사드 배치가 대북 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만큼 시 주석과의 회담은 중요하다. 최근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을 폐쇄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를 준수하고 있지만 사드 문제의 향방에 따라 언제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상존한다. 사드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는 점,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 대북 제재 공조 강화가 북핵 포기는 물론 사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납득시켜야 하는 이유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도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주력하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도 대북 공조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친북 성향의 라오스와 정상회담도 대북 제재의 국제적 확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추가 제재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면 금상첨화다. 이번 중·러와 정상회담은 그 성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 지형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