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회담>‘외유내강 對中외교’… 대립 피하되 사드엔 ‘단호’

朴대통령 對中정책 어디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요지부동’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겉으로는 중국과 대립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은 번복이 없다는 ‘외유내강’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가운데 정부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중정책은 그동안 ‘친(親)중’→‘미·중 균형’→‘이중제북(以中制北) 전략’으로 이동해왔다. 취임 초 제일 먼저 시 주석을 만날 정도로 박 대통령은 친중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중국경사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한·미 관계 부담을 안으면서도 지난해 9월 3일에는 중국 베이징(北京)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天安門) 망루에서 열병식을 지켜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미국의 우려도 커져갔다. 박 대통령을 향해 ‘한국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고,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전격 결정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강중(强中)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역할을 기대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자 중국에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의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사드 배치는 자주권이라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뿐 아니라 틈날 때마다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 불가피론을 역설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