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회담>예상대로 ‘사드 이견’ 노출… 中, 외교·경제적 압박은 미지수

- 양국 회담 ‘미묘한 긴장’

習 “韓·中 함께 도전 극복”
모두발언선 ‘반대’ 미언급

朴, 사드 당위론 역설하며
“안보도전 새 접근법 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예상대로 이견을 노출함에 따라 한·중 관계에 대립과 긴장이 표출되고 있다. 양국 모두 극단적인 파탄을 원하지 않는 만큼 갑작스러운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압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은 공개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 건강한 공동 이익 등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항저우는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년 정도 있었던 곳으로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께서 저장(浙江)성에서 투쟁하셨고, 중국 국민이 김구 선생님을 위하여 보호 조치를 제공했다”며 “김구 선생님의 아들인 김신 장군님께서 1996년 하이옌(海鹽)을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飮水思源) 한중우의(韓中友誼)’라는 글자를 남겼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공개발언 석상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공동 이익을 가진 만큼 우리가 지금 가진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기며,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의 체면을 존중하면서도 양국 간 미묘한 긴장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사드를 거론하지 않은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비공개 정상회의 석상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 상태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 이익 침해라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손님’인 만큼 사드 문제를 공개 거론해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비공개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자위권적 조치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새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시 주석의 사드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앞으로 어떤 외교·경제적 압박으로 표출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날 시 주석이 비공개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표명하면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했듯 급격한 대북 정책의 방향 전환은 없을 것으로 관망된다.

항저우=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