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확인된 국민의당 ‘3당 파워’

중간지대서 추경·청문회 중재
38석으로 ‘막강 캐스팅보트’

박지원, 또 “동물국회가 낫다”
선진화법 고리로 존재감 과시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를 가로지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고비 때마다 협상을 통해 주도권을 쥔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재차 주장하고 나선 것 역시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영향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식물국회보다는 차라리 동물국회가 낫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하면 3당 원내대표나 상임위에서 3당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선진화법에 따라 5분의 3이 찬성해야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선진화법이 폐지되면 과반 찬성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실질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체제에서도 국민의당은 38석의 소수 의석에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지난 8월 중순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 과정에서 과감하게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더민주가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트리오’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제외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이다. 정부 제출 38일 만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추경안도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