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자유학기제까지 가산점, 대학특성화사업 재선정 기준 논란

교육부 “창업·진로체험 도움”

대학의 강점 분야 특성화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교육부가 2014년부터 1조23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는 ‘대학특성화(CK)사업단’ 선정 기준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정 기준의 공정성·형평성·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월 CK사업 중간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존 사업단 중 재평가를 신청한 사업단과 새로 신청한 사업단 등 492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재선정 평가를 시행해 58개 대학 89개 사업단을 재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최초 선정된 106개 대학 338개 사업단 중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사업단으로 인정된 248개 사업단은 2018년까지 지원이 계속된다. 선정된 총 337개 대학은 2018년까지 평균 6억6000만 원씩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선정 평가 기준이 2014년 최초 선정 시보다 취업과 정원 구조조정 반영 비율을 높이고 특성화와 별 관련이 없는 자유학기제 실적까지 포함돼 애초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부생 취업·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지원 계획’의 배점을 애초 1점에서 3점으로 확대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비율을 이행하거나 2018학년도까지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주는 가산점 3점도 신설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지원한 실적에 따라 2점의 가산점을 주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취업률을 비교해 배점하지 않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취업과 창업 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했다”며 “대학은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학과체험, 진로캠프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중학생들에게 우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질 높은 ‘체험처’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지원 실적에도 가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반강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며 연간 1조 원이 넘는 재정 지원 사업을 미끼로 대학들을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