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前경영진 무책임이 더 키운 한진해운 후폭풍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한 정부·금융당국·채권단과 한진그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물류 대란이 더 악화하고 있다. 4일 현재 전 세계 23개국 44개 항만에서 항만 사용료 등의 연체로 압류, 입·출항 거부, 하역 중단 등으로 운항이 멈춘 한진해운 선박은 68척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 대상도 전자제품 등 수출품에서 과일 등 수입품까지 8300여 화주(貨主)의 16조 원대에 이르며 이젠 출항 화물까지 확산될 추세다. 국내외 소송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연쇄 도산으로 인한 대량 실직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8월 말 현재 한진해운이 갚아야 할 연체액은 6500억 원이지만 정부·채권단은 한진그룹에 책임 있는 자구조치를, 한진그룹은 채권단 지원을 각각 요구하며 서로 떠넘겼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 탓이 크다. 법정관리가 지난 5월부터 거론됐지만 석 달 만인 지난달 31일에야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사태가 더 악화하자 4일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던 비상대응반을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로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서로 공을 떠넘겨 기재부와 해수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는 등 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 복지부동의 전형으로 비친다.

법정관리의 파장도 오판했다. 한진해운 물동량 비중이 2%에 불과하며 매출중 한국 물류는 20% 미만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진해운도 ‘물류 보국’을 무색케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뼈를 깎는 자구책은커녕 “자금 여력이 없다”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법정관리 비상계획을 논의하자던 채권단의 요청도 거부했으며, 각국 법원에 화물 압류금지요청(Stay Order)을 했어야 했는데도 늑장대처로 피해를 더 키웠다. 고객과 채권단, 나아가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채권단과 한진그룹은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한진그룹의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