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실효성 없는 경고… 北 미사일 선제 압박 나서야”

중국도 동의… 만장일치 채택
美 상·하원 외교위도 北 규탄
“中, 아무역할 안해 매우 실망”

“성명은 가장 낮은 단계 액션
도발 응징 실질적 행동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놓고 한·미와 각을 세워온 중국도 언론 성명 채택에 동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한 뒤 오후 언론 성명을 이사국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9번째다. 언론 성명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북한의 국제 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안보리의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데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연 당일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언론 성명 채택은 중국의 비협조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국이 이번 언론 성명 채택에 즉각 합의한 것은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6일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의 일련의 도발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보리 언론 성명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언론 성명은 가장 낮은 단계의 안보리 액션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어떤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박정경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