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류여도 정치가 삼류면 다 삼류” 국정운영 변화 촉구하며 3黨존재 부각

박지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패권정치·대립정치 끝내야
사드는 국회 결론에 따를 것”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치의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문제는 정치야’를 기조로 내세우며 새로운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대립·패권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치야”= 박 위원장은 “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면 모든 것이 삼류가 돼 버린다”며 경제 위기 등 산적한 모든 문제를 풀 열쇠는 정치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신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치 정상화의 첫걸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였다. 박 위원장은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고,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정치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국민의당이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라며 “승자가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패권정치, 대립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하고, 국민의당은 실용주의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그 길이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정권교체의 길”이라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회 내리는 결론 따르겠다”=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해온 박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지만, 사드 갈등은 충분한 검토·설득 과정이 없었던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사법 개혁을 위해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